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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zkyungli 2009-01-29 14986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및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자 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받는 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 인상 등을 반영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ㅇ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ㅇ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

ㅇ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범위 확대

ㅇ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ㅇ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ㅇ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설정

ㅇ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ㅇ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

ㅇ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거치기간 요건 완화

ㅇ동거봉양·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ㅇ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

ㅇ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ㅇ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의 범위 확대

ㅇ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 2150 - 4151】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소액광고 선전비에 대한 손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법인의 본·지점 간 자금거래 시 지점의 기능·자산·위험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을 자본금 추산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ㅇ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

ㅇ소액광고선전비의 손금범위

ㅇ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보관의무 완화

ㅇ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 폐지

ㅇ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선택하도록 규정

ㅇ연결납세제도 적용배제 법인 규정

ㅇ외국법인의 본·지점 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 2150 - 41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보완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고향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함

ㅇ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보완

ㅇ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ㅇ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허용

ㅇ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ㅇ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ㅇ해외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ㅇ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 - 41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ㅇ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ㅇ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ㅇ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 2150 - 42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

ㅇ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

ㅇ부동산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ㅇ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ㅇ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

ㅇ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 2150 -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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